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혐의없음 | 폭행 - 서울북부지검 20**형제*****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혹시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무혐의 | 명예훼손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고소인은 OO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고’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해당 유인물을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협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하게

무혐의 | 사기, 횡령, 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사기 사안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경험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경로로 변호사를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여 무역대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형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몇 일간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보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노4***

의뢰인들은 게임팩을 구매하여 매일매일 오락을 하면 오락의 결과물로 보석을 얻게 되고, 그 보석을 가공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을 알게 되어 본인들도 게임팩을 구매하고 지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