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형제2****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억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관련해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이던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