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싸우던 도중 여자 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여자 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 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와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충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한편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취업 준비생으로서 전과가 남으면 취업이 다소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던 덕분에 변호인들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