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이었고, 피해금액도 수억 원으로 매우 큰 사건이었기에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법승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규모와 횡령금액의 규모를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의뢰인들과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며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회사를 위해 가족도 뒤로 하고 밤낮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의뢰인들은 짧게는 28년에서 길게는 40년간을 조선업계에 몸담으며 키운 회사를 쉽게 문 닫을 수 없었고, 함께 일해 왔던 수많은 동료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속되는 적자에 대기업의 기성금만으로는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어지자 본인들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하여 지난 수년간 이를 대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어려워져만 갔고, 결국 의뢰인들은 고심 끝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약 3억 9천만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이어지는 하도급대금 하락에 의뢰인들은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의뢰인들은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직장동료들의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보내지 않은 것이 발각 되었고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판사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유도하여 추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들께서도 한때 자신의 사장이었던 의뢰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해주시고 별도의 합의금을 받지 않으시고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짧게는 28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조선업계에서 종사하였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궈낸 기업의 대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법승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