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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2020-12-31

사건개요

1
적용 법조

1
변호인의 조력

1
결과

1
본 결과의 의의

1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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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들과 협의하여 장남인 형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갖고, 형은 가족들에게 금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이후 갑자기 형은
- #약정금
- #재산분할
- #상속
- #약속미이행
2024-07-23
- 김상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받게 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자녀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전처 소생의 피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
- #상속
- #상속재산
- #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
2024-09-13
- 김미강
- 이승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 #부당이득금
2024-06-28
- 이승우
- 박은국
- 전성배
- 정진구
- 오학준
- 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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