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년범이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부모는 가정법원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고, 의뢰인 및 부모의 요청에 따라 형사 사건화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해 수사 단계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와 부모의 양육 의지를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 수사 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고 담당 검사와의 적극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신속한 대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 의뢰인이 선호하는 사건의 진행 방향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