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큰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조사를 받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경찰조사 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