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동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재차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죄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①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의뢰인은 기왕에 동종의 전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는 점, ④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범행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기소 여부 및 양형의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의 개정으로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 이상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