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우연한 연유로 피해자들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참여하여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량보다 과한 음주 상태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였으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대화하면서 일어난 접촉의 정도가 가볍고 접촉 시간도 찰나의 순간이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정황상 추행의 경위도 우발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 이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중재를 하여 원만한 합의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착실히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양형 자료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다면 간혹 기소유예가 나오기는 하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대부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감안되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