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여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스토킹범죄로 인해 수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직 다수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뒤로 스토킹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대로만 스토킹범죄로 범죄 사실을 정리하여 기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