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불제5***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나이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자칫 잘못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어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과 좋은 감정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좋지 않게 헤어진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상당히 당황해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cctv, sns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진정인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의뢰인이 진정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실무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진술이 있다면, 기소가 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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