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와 향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유족들이 상간자의 가족에게 고인이 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이미 고인이 된 배우자의 상속인들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라서, 상간자는 마치 배우자의 일방적인 구애, 스토킹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듯하고, 이를 믿은 상간자의 배우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인이 된 배우자의 메일 등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통상 나오는 위자료의 액수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만이 인용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모의 불륜 값을 아무리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묻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고 승소 |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