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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원금 100% 변제 | 개시결정 - 주식 투자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4년간 근무하다 전역을 하고 새 직장을 구했지만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벌어보려 했지만 손해금이 생겨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며 대환대출을 하게 되었고, 갚아야 하는 이자와 금리가 줄어들지 않아 소득만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7,54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32개월 내 100% 변제되는 계획안이라 월 변제금을 낮추고 생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7,540만 원 중 원금의 100%를 변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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