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ㅣ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승소-형사·민사 승소 사례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3명을 체포하였고, 형사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해자로서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들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은 후속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고의 교도소 이감으로 송달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 소송의 지연 없이 판결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령의 피해자를 타켓으로 한 전형적인 피싱 범죄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 및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후속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적 대응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