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범죄 연루 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 시 대응 효과 보려면.......

법무법인 법승변호사와 강제추행 대응 얼마나 효과적일까

최근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번복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A씨는 2019년 1월 지하철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B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서류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오른손으로 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된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으며 추행 행위를 5분 동안이나 참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B씨가 전동차에서 A씨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만큼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과장할 동기가 있고, 가방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손이 B씨의 하체에 닿은 것 같다는 A씨 진술로 볼 때 B씨가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고 흥분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납득되고, 추행 시간을 5분으로 밝힌 것도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인 만큼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때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은 여전히, 또 나날이 치열해져갑니다.

법무법인 법승변호사로서 강제추행 사안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근거입니다.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경미한 강제추행일지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곱지 않은 시선을 온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하고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이하고 안일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부는 번복 여부에 따라 가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법의 판단처럼 사소한 번복이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정당한 판결로 처벌 받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입장에서는 막막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천안성범죄변호사로서 더욱 치열하게 강제추행 사안의 쟁점들과 다퉈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합니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굳은 의지가 있다면 선처 받기 위한 노력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무죄, 무혐의를 밝혀야 하는 경우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실제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1년 후배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미성년자 의뢰인이 천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 천안성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으나,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유인즉,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많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 저녁에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도저히 피해자가 당일 오전 의뢰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와 의뢰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변호인과 당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던 증거를 찾아냄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 시 ‘진술 분석’은 사안 해결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잘못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지, 거듭해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이때 순간만 모면하고자 반성하는 척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오점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무죄, 무혐의 소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로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해온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합심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법률적 위기에 대한 긴급 조력 가능합니다. 지체할수록 기회 잡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