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해야할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특정 기관에 제공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 기반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정확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

✔ 정보 제공 사유

통보서에는 어떤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 목적, 세무조사, 자금세탁 방지 등이 주요 사유일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경우: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3자 수사: 귀하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3자의 거래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제공된 경우라면 즉각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된 기관

통보서에 명시된 정보 제공 기관(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귀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최근 금융거래 내역 점검

최근 본인의 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나 기억나지 않는 거래가 있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세금 체납 또는 기타 불법적인 거래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기관 연락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수사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본격적인 조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통보서만 받은 상태라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보서에 기재된 정보 제공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수사 기관이 귀하를 혐의자로 지목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자금세탁, 탈세, 사기, 횡령, 불법 도박 등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변호사 상담의 이점

✔ 사전 대응 전략 마련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

제공된 정보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응대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할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 소환에 앞서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의 영장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한 다음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사전에 충실한 상담을 받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