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을 이용할 것인가? 회생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는 오랫동안 경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장 강력해 보였던 집단들이 의외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자영업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팬데믹, 고금리, 고물가 등의 파고를 맞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현실에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책금융을 통해 단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과 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선택할 것인지가 그것이죠.

정책금융의 덫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 분할상환, 이자 감면, 채무 조정 등의 방안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부채 문제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금융은 마치 물이 새는 배를 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항해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 더 큰 폭풍이 닥치면 다시 물이 차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금융은 특히 젊은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집단이죠. 그러나 60세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제한적인 이들에게 정책금융은 단순히 새로운 빚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고통스러운 재출발

파산은 흔히 실패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패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 되어 왔습니다. 법적 파산과 회생 절차는 부채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설계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자영업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은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40대 자영업자라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기의 기회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령별 전략: 생존의 기술

연령은 이러한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60세 이상에게는 파산이나 사업 정리를 통해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들은 남은 생애 동안 새로운 부채를 피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반대로 40대는 정책금융과 회생 절차를 병행하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단순히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패배한 전투를 뒤로하고 다시 전략을 재정비해 결국 승리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져 왔습니다.

재정적 자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

파산과 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쉽지 않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라앉는 배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배를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죠.

다음은 상생금융, 정책금융, 회생 파산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상생금융·정책금융

✔ 금융위원회의 지원 정책

•  º  장기 분할상환
•  
•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원리금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채무 변제가 지연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º  이자 감면
•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일부 이자를 감면하지만, 지속적인 적자는 감면된 이자보다 더 큰 사회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음.
•  
•  º  금융 지원 확대
• 2025년까지 연간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제공. 그러나 이는 오히려 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특징 :

· 사업이 아직 유지 가능한 자영업자에게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 ·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채무 부담 증가 가능성 높음

· 신용 상태 유지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채무 부담 과정에서 급격한 · 신용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채무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지 못함

2 회생·파산 절차

 ✔ 개인회생

대상 

소득이 있지만 부채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주요 내용

· 법원의 승인을 받아 3~5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며, 상환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제

장점

·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 재구조화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을 회복 가능
· 기존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

 ✔ 개인파산

대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자영업자. (연령, 질병 등 고려)

주요 내용

· 법원에서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

· 사업장이 정리되며 채권자에게 재산을 배분

장점

· 기존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

· 경제 활동의 새로운 출발 가능

3 정책 선택 기준

 ✔ 상생금융이 적합한 경우

·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경우

· 사업 재기를 위한 시장 상황이 긍정적인 경우

· 일시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경우

 ✔ 회생·파산이 적합한 경우

· 채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은퇴를 앞둔 연령대(60대 이상)로 추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업이 속한 시장의 수익성이 낮거나 추가 자금 투입 후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이직 또는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하세요※

자영업자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재기의 문제이죠.

파산과 회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책금융을 통한 단기적 해결책과 회생·파산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파산센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언제든 믿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