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성범죄 형사사건’ 만취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받은 방법 산업일보 [7월 28일]

만취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법승에선 조속한 CCTV 확보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는데요. 강제추행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A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