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 경찰관이 찍은 영상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선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지 여부(적극)
이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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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