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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 "부산 및 경남 아우르는 법률 조력자로서의 내실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를 '부산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부산시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인구대비 특별ㆍ광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 그만큼 형사사건 관련 기민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 지역"이라며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부산은 물론 경남을 아우르는 신속한 조력 제공, 신뢰할 수 있는 변론을 펼쳐 형사사건 연루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을 도와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진정한 법률 조력이란, 의뢰인의 일상 되찾아주는 것
실제 올해 설 연휴기간 부산지역의 5대 범죄가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설 연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설 연휴기간 동안 큰 사건 사고는 없었으나,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폭력ㆍ성폭력ㆍ절도)가 일평균 20.6건 발생해 전년 15.75건 대비 4.8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의 법률 조력은 민사 분쟁과 결이 다르다. 민사 분쟁의 경우 일단 확실한 쟁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줄이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라면 형사사건의 경우 우선 혐의 성립 여부부터 따져야한다. 오해나 의도한 누명에 의해서도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의외로 비일비재하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문의하는 사안 중 대다수 혐의 없음, 즉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보면 아무리 사소해보여도 사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온 입장에서 실체적인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에 주력하는 이유는, 의뢰인이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은 어떠한 보상과도 견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형사사건 변론의 핵심? 예리한 사안판단, 분석, 법리 적용 능력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즉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폭행, 예상치도 못하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분명히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 등.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기 힘들다.
이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과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범죄 연루를 알게 된 즉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경솔히 낙관하거나 방심한 상태에서 사안에 흘러가는 대로 관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사건의 특성이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조사나 검찰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뒤늦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한 탓에 재판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며 "법승 부산사무소 형사변호사들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 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법승 부산사무소는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절도, 업무상배임ㆍ횡령, 사기, 강간, 특수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있어 무혐의를 밝히는 저력을 발휘해왔다. 관련된 구체적인 성공사례는 법승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확인 가능하다. 비단 무혐의나 무죄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사안별 쟁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선처를 이끌어 내왔음이 눈에 띤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법승이 부산법무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의뢰인들의 신뢰에서 뿜어져 나온다"며 "그러한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형사사건 변론의 핵심인 예리한 사안판단, 분석, 법리 적용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서울, 의정부, 수원, 대전, 광주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법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로펌으로서 법무법인 법승의 행보가 남다르다. 그 중심에서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의 활약 또한 기대되는 시점이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매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수상자들을 선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