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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차된 차 긁으면 형사처벌?]
1. 멀쩡히 주차해 둔 차를 긁고 말도 없이 사라지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요. 오늘은 이 주차 뺑소니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 은근히 많죠? 실수로 남의 차 긁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분들, 이거 보험 처리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3. 정리하면, 일반 뺑소니는 법적으로 도주치상죄에 해당하고,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빈 차량을 훼손하고 도망갔을 때 해당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처벌 수위도 다르겠네요?
4. 도주치상과 물피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물피도주범은 20만 원 벌금 내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5. 사고 낸 운전자를 찾아내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대형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럴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7. 오늘은 주차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죠. 물피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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