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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 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
1. 오늘부터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갈등들,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법률 상식에 관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2. 최근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수능이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흘렀는데요.
요즘 위조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분들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4.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방학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런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5. 그렇군요.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업주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실물도 아니고, 모바일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속인 건 청소년들인데, 불이익은 업주분들이 받다 보니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7. 그러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8. 우리 청소년들,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혹시 이런 일로 난처한 사장님들을 위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9.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신분증 검사를 더욱 꼼꼼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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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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