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형법 - 도로 한복판에 차 두고 떠난 대리기사?]
1. 황당한 상황입니다. 대리기사님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좀 억울할 순 있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죠?
2. 네? 그럼 음주운전이어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건가요?
3. 그럼 사연의 경우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근데 생각해 보면 대리기사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3826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5. 7398님이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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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5분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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