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음주 후 잠깐 차 옮겼는데, 동승자까지 처벌? [김범선변호사]

[도로교통법 - 음주 후 잠깐 차 옮겼는데, 동승자까지 처벌?]

1.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주차가 잘못돼서 친구가 차를 옮긴 거잖아요. 짧은 거리라도 저 상황은 문제가 되겠죠?

2. 음주운전 방조죄는 주로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단순히 옆에 앉아있었다고 해서 다 방조죄가 되는 건 아니죠?

3. 그런데 사연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부추긴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처벌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4. 음주운전 방조죄도 처벌이 무겁네요. 그럼 사연자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데, 술 취하면 음주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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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