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스토킹 혐의 무죄 판결 받아내

지난 3월 지난해 대전에서만 917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진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건수는 242건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의 수법과 수위의 다양성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A씨는 A 씨는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음향을 위층에 사는 B 씨 집에 도달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소음을 일으켜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실제 A씨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보복소음을 내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당하여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다”며 “사안을 접한 후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그간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는 동시에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의자를 딛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치지 않았고 피해자들 주장과 같이 60여회에 달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며 “관련해 재판부는 의뢰인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의했고, 이전 윗집에 살던 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복소음을 낸 것이 분명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소음을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었다”고 정리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수사 당시에는 A씨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끝내고자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들을 전혀 보지도 않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법승 대전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몇 십 회에 걸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된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놀랐다. 이에 대전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행위를 A씨가 한 것처럼 평가될 수 있음을 파악,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며 자칫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전성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이번 사안은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의 형사사건 확장성과 스토킹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며 “사실 스토킹처벌법 또한 ‘음향을 도달하게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A씨에 대한 고소가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풀이했다.

이어 “형사사건 연루는 일상 속에서 매우 다양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안 파악과 꼼꼼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법률 상담에 대해 낯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아 법승 대전사무소 전 구성원은 의뢰인과의 소통 및 감정공유를 중요시하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가사전문변호사로 풍부한 사건경험을 토대로 현재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전성배 변호사뿐 아니라 전 구성원들은 의뢰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여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에 따른 실력도 보유,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중이다.

더불어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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