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ㅣ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혐의없음ㅣ공문서부정행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소인의 주민

혐의없음ㅣ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경제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