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

기소유예 ㅣ 퇴거불응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객으로 오던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죄 ㅣ 강간미수 - 대법원 20**도12***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문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몹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때 갑자기 동문회 단체방에 자신이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