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혐의없음ㅣ근로기준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혐의없음ㅣ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