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무죄 | 사기 - 광주고등법원 20**노**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는 식당을 직영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위

보석 허가(청구인용) | 사기 등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보석 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초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