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휴대폰에 당일 우발적으로 촬영한 다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몰카 범죄의 경우, 범행 사진의 수량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승 서울사무소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사진들은 증거물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를 촬영한 몇 장의 사진만이 증거물로 인정되었고,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촬영 사진의 양과 그 수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된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사진들을 증거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