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사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기꺼이 벌을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가정 형편상 장기간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어 고심 끝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거듭하며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의뢰인과 가족 또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신뢰하며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죄 전력, 사회 경력, 가족·지인과 유대관계, 구체적인 개선 의지·계획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량한 모습을 되찾고 재기할 여지를 남겨 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한편,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이를 변호인이 적극적인 조력과 변론으로 뒷받침한다면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