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징역선고ㅣ친족간 강제추행으로 발뺌하는 피고인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20대 초반 여성인 의뢰인은 사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사촌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이후 해당 사촌오빠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발뺌을 하며 친척 어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편을 든 사촌들을 나무라자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사촌오빠를 고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소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직접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기억,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사촌들의 진술 외에는 확보되기 쉽지 않은 상황속에서도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여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인이나 고소대리인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와 증인들을 나무라거나 회유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시와 함께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사과 없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던 상황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에게 사법적 단죄를 통해 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지법 2023고합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