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전 기간 동안 작성된 의뢰인의 평소 인터넷 글과 댓글, 상대방의 평소 인터넷 글과 댓글들을 살펴 다툼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상대방의 댓글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복원한 결과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나갔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이러한 자료 및 내용을 설명하였고, 입회 후 객관적 자료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 및 판례를 정리한 법률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이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 및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즘과 같이 온라인 활동이 일상 속 깊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터넷 상이라도 상대방이 있을 경우, 항상 사용하는 단어나 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격한 감정으로 실수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일에 휘말렸다면 적용되는 법리를 꼼꼼히 확인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실제 이번 의뢰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가 동행하고 정확한 자료와 법리를 제출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연루 시 정확한 법리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두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