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재산 증명 관련 공문 서류를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일부분을 살짝 수정하여 보내주었는데, 이후 해당 공문이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돕기 위해 선의로 했던 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교정하고, 사건이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밝힘은 물론, 의뢰인에게 가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매우 드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모든 사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누구는 형을 선고하고 누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그 형평성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인 혼자서는 사실상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본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