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합의'입니다. 합의를 결정짓는 요소는 오로지 합의금의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합의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수많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