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동생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고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실제 사실관계를 속여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이 차이가 크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받은 변호인이 필요함을 크게 느꼈고, 경제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을 접한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에 적극 응하여 사실관계를 다시금 바로잡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변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 역시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 설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겁나고 두려운 마음에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이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안 초기, 즉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의 소통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할 것인지를 따져본 후,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잘못된 진술을 하고 난 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한 상황이었기에 자칫하다간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까지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 추가 조사 요청을 통해 진술을 바로잡을 것을 권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 아래 적극적인 소명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