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을 긴급 접견하는 과정에서 선임되었고, 이에 피고인과의 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접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고인을 조력하는 가족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기소되고 장기간 소장부본 송달을 받지 않아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송달을 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기소되고 장기간 소장부본 송달을 받지 않아 결국 구속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않아 중단된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송달받는 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4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 끝에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