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및 불기소 | 강제추행, 폭행 - 서울마포경찰서 20**-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강제추행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폭행의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피의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폭행 피의 사실에 대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모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무사히 평안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 2023-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