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 진행 방향성을 잡고, 절실한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한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였으며, 적극적인 선처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실한 법무법인 법승의 노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처분에서 ‘실형’이라는 중형까지 이루어질 수 범죄이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으로 생활과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을 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