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강제로 해제한 후 집 안에 침입하는 등 여러 번에 걸친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이런 행위가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 이뤄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상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다른 범죄 혐의와 연관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의 보호자는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물건이 여성의 속옷 등 민감한 물건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CCTV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해 의뢰인의 상황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일자, 횟수, 피해물건 등 사실관계를 특정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함께했으며, 특히 절취 및 주거침입 행위가 모두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혐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건 발생 후 4달이 넘은 시점까지 연락을 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고, 다행히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참여, 성교육과 성인지감수성교육 이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꾸준히 검찰에 제출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경우,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결과로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평범한 학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