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도면을 중국 본사에 전송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내려 구속되었지만,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국외누설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뤄지는 배임행위를 가리키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혹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누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교해 배로 높은 수위의 처벌로,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혐의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 상태였지만,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보석을 청구해 구속에서 풀려나 다음 재판을 준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95조에서 피고인이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확실해야 하고, 법원이 죄질이나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해 지정하는 서약서나 보증금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제1심 재판의 결과로 이미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의 신병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이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신병 처리는 업무상 배임 관련 사안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이승우 변호사는 법률적 쟁점과 증거 능력, 증명력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보석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신원의 자유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의뢰인이 보석을 허가받아야 할 이유를 상세히 주장하고, 그 어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제1심 재판 이후 가족과 격리되었던 의뢰인은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다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석을 청구해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세세한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석을 허가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초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