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넘게 지연된 물품대금 회수 위해 조력 요청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물품을 납품해 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1억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차례 사정하였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실제 돈을 수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우선 상대 회사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는 것을 위해 모든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소송 경험을 통해 해당 시기가 공단에서 채무 연장 여부 검토를 위하여 다른 채무들의 적체를 확인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빠른 가압류가 필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사업체 운영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빠른 해결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갔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이득이 적었으나 빠른 해결을 위한 가압류 진행이었습니다), 이를 등록됨과 동시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토대로 채권가압류도 고려 대상이었기에 일부 채권을 남겨놓으며 진행하였습니다. 
 

곧바로 상대 회사는 4천만 원을 지급하며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는 이자에 충당되어 원금이 1억 원 이상 남았음을 고지하였고, 결국 상대 회사는 해당 금액만큼의 해방공탁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빠른 종결을 위해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절차에서 이자 포함한 모든 금액,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잔금 납부일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의뢰인은 모든 금액을 다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전부 승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빠른 사건 처리와 오랜 경험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빌드업을 한 후 진행하여 모든 돈을 변제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도 모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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