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끌어낸 사례

화물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던 때에 자전거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화물차의 뒷바퀴로 자전거 운전자를 역과하면서 피해자는 현장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약간의 과실만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마주해야 하는 법적인 분쟁은 첫 번째는 형사 처벌, 두 번째는 민사 손해배상, 세 번째는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종합적으로 사건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과되는 면허 정지 기간은 가혹하다 생각하였기에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사건 현장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사건 기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 중 일부분은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을 이유로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결 선고일까지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위법성과 법규 적용의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며 현장 증거와 결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의뢰인은 다시 면허증을 돌려받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 발생 이후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들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장 재연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누구에게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 수원지방법원 20**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