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의사를 밝혔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노력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제시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의뢰인에 대한 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가해자의 신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한다면, 이례적으로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