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강간미수죄로 검사 구형 3년이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까지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통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파악한 후,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변론하였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후 꾸준한 양형자료의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근이 제한되므로 어떤 사건보다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속한 변호인 선임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강간미수 - 대전지법 2024고합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