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ㅣ노상에서 헌팅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헌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의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였던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과한 형은 아니었으나, 변호인과 상의 끝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재판부에게 반성 의지 및 재범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1회에 그친 점,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며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나이,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죄질이 엄중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023고정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