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인용ㅣ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가처분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자들의 계좌에 가압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변호인은 가압류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계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속하게 받음으로써, 반환받아야 할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카단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