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원의 물건을 부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하직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끝에 무죄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제1심의 무죄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증거동영상 중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열거해가며 의뢰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의뢰인이 적어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적어도 폭행죄로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에 몸싸움이 벌어진게 된 전말을 설명하고, 검사가 일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전부 무죄를 받아 마땅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에 검사도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부하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부하직원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부하직원 소유의 물건이 파손된 사실도 명백하여 자칫하면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쓸뻔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적 조력을 받아 전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