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대표자와 과점주주는 어떤 책임을 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기업의 대표자와 과점주주는 법인 파산 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파산’ 이란?

[ 法人破産 , Corporate bankruptcy ]

법인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하고, 대표자 및 임원들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책임은 누구에게?

✔ 과점주주의 책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

과점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여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법인 파산 시 과점주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배임 행위 책임

과점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자본 운영 책임

자본금 없이 회사를 운영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무자본 운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책임: 임직원 보호와 사회적 책임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로서 다양한 책임을 지닙니다.

법인 파산 시 대표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책임
대표자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실 경영 의무 위반 책임
대표자는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배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연대 보증 책임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시 대비책은?

✔ 정기적인 재무 상태 점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투명한 회계 처리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법인 파산은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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