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광주지방검찰청 20** 형제 1***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의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가게에서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를 하여 기억을 전혀